내는 돈은 4% 올리고, 받는 돈은 2%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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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2. 기금 운용 개선
3.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
4. 추가 논의 사항
5. 크레딧 제도 확대
1.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이며,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율 : 13%로 인상
- 소득대체율 : 42%로 인상
국민이 내는 보험료는 4% 증가시키고, 받는 연금은 2% 늘리는 방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보험료율 인상은 세대별로 차등 적용 됩니다 :
- 50대 : 매년 1.0% 인상
- 40대 : 매년 0.5% 인상
- 30대 : 매년 0.33% 인상
- 20대 : 매년 0.25% 인상
2. 기금 운용 개선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 목표를 기존보다 1% 더 높일 예정입니다.
그러려면 수익이 잘 나지 않는 국내에 투자하는 비중을 줄이고, 수익이 잘 나는 해외에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은 약 915조원으로, 이는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개혁안이 확정되면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 국내 주식 시장에서 상당한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3.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법으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상황과 기금 고갈 속도를 감안 하면,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이 너무 초라해지거나 연금 지급액 마련을 위해 나라가 과도한 빚을 내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4. 추가 논의 사항
- 연금액 자동조정 장치 도입
: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로직을 도입해, 경제가 좋을 때는 원래대로 주고, 어려울 때는 덜 준다는 방안 입니다.
- 의무가입연령 상향, 수급연령 변경
: 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나이를 60세에서 더 올리고, 연금을 받을 나이도 65세에서 더 올리는 방안 입니다.
- 확정기여형(DC) 전환 논의
: 현재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구조를, '낸 만큼 받는'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 입니다.
5. 크레딧 제도 확대
크레딧 제도란? 출산과 군복무 상황 상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못하는 기간을 낸 것으로 인정 해주는 제도.
-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인정
: 현행 둘째부터 인정해주고 있던 기간(12개월)을 첫째부터 인정해주는 것으로 변경 합니다.
- 군복무 크레딧 연장
: 현행 6개월만 인정해주던 기간을 복무기간 전체로 늘려줍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2075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제가 노인이 되었을때, 과연 연금이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준으로 남아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참고자료
슈카월드